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Txxxx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담보로 하여 US $xxx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상호간 체결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아서, 채무 소송 진행을 Txxxx 소재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진행 중, 상대방 측에서 법적 통보 절차에 오류 존재, 간접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Indirecto) 을 통한 무효, 다시 처음부터 소송 진행함에 있어서, 멕시코 시티 소재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담당 멕시코 소재 변호사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언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소재 법원에서 통보 및 압류 절차 진행되므로, 멕시코 시티 소재 법원을 통하여, 통보 및 압류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설령, 멕시코 시티에서 진행한다고 하여도, 멕시코 시티 법원은 부동산 소재 법원에 협조 공문 (Exhorto)를 띄워서, 해당 협조 공문을 받은 법원이 상대방 측, 통보 및 압류 절차 진행됩니다 (협조 공문은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상호간 통보되어야만 하나,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멕시코 시티 법원으로 부터, 변호사가 공문을 받아, 부동산 소재 법원에 통보를 하고, 법원 서기와 통보 날짜를 잡는 절차 Agendar la Cita 를 통하여, 시간을 단축합니다).
만약, 상대방 측에서 통보 공문을 받지 않거나, 위치 확인 불가능시, 부동산 소재 법원의 통보 불가 사유 기반, 채무자 정보를 각 기관에 보내어서, 주소지 확인 절차, 그리고, 신문 혹은 관보 기재함으로서 통보 효과 발생시킵니다.
채권자 측은 변호사와 계약서 체결과는 별도, 사건 번호 (Numero de expediente) 및 법원 명 (Nombre de tribunal)을 받드시 숙지하여, 추후 발생 가능 (변호사 연락 두절) 위험 요소를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 토대, 법원에서 일반 복사 (US $0.50 / 장) 혹은 공증 복사 (US $1.00 / 장)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와 동일 채권 채무 소송을 진행한다 가정시, 해당 서류들은 상대방 채무자측 및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기본적으로 2년반 정도 소요되는 채권 채무 소송에 있어서,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하지 않을 시, 아마도, 더욱더 긴 여정 (?)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담보 설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해당 부동산 등기를 다시 한번 띄워보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