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 세탁 방지법: 개인간 중고 자동차 매매

by Maestro posted Dec 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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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종교 기관 혹은 다른 모임을 통하여 알게된 지인들간, 공공연히 거래되는 현금을 통한 중고 자동차 매매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관련 중고 자동차 매매는 법적 세무적 두가지 이슈가 관계된다.


- 회계 세무적 이슈는 내용이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매달 발행되는 신문상에 글을 통하여 밝히기로 하고, 불법 자금 세탁 방지법 한정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중고 자동차, 신형 자동차 별도 구별없이, 매매 되는 개인 자격 (주부, 학생, 회사원, 상인, 사업체 간부등) 관계없이,  거래 금액이 법정 하루 최소 임금의 3,210배 이상 (MX $234,458.40, US $11,700)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표, 계좌 이체, 카드를 통하여, 지불하지 않고, 현금 거래시, 판매자 및 구매자는 벌금등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