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발생 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 법인은 현금 수령 여부 무관하게 채권 발생시, 매출 인식을 하고, 해당 매출 대비 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오랜 기간 동안 하지 않을 시, 채권자는 관련 채권을 법적 시효에 의하여,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채권별로, 시효가 제각각이다.
* 일반 약속 어음 경우: 약속 어음 명시 시점부터 3년
* 특정 기간 명시 되지 않은 약속 어음 경우: 약속 어음 이행 요구 날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 부터 3년
* 수표 경우: 수표 발행 시점 부터 6 개월
채권자는 해당 시효가 된 시점부터, 공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