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사 A는 회사 B와 아웃 소싱 계약 체결을 하여, 회사 B로부터 모든 필요 인력을 서비스 받고, 서비스 대금을 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포함하여, 회사 B에게 $xxx 지불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때, 2016년 4월 판례 (Tesis) 토대;
회사 A는 멕시코 국세청 (SAT), 현재 행정 법원 (TFJFA), 사법부 소속 항소 법원 (TCC)으로 부터 관련 지출 공제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 혹은 Credit 이 가능하지 않다.
해당 판례는 아웃 소싱 (Outsourcing, 스페인어 Subcontratacion)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접근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서들이 해당한다.
*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아웃 소싱 정의
*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판례: 아웃 소싱 기준 마련
* 부가가치세법 (LIVA):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에 대한 분석
* 소득세법 (LISR): 법적 공제에 대한 일반론
* 연방 세법 (CFF): 세법 해석에 대한 조항 및 관련 사법부 판례
* 국세청 내부 지침서 (Criterio No vinculativo)
상기 법전 및 문서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아웃 소싱에 대한 연방 노동법 및 관련 세법들의 연관에 대한 설명 및 대처 방법은 "엘코리아노"라는 한인 신문에, 2016년 9월 경 연재 예정으로 있다.
2016년 6월 7월 "멕시코 징벌적 손해 배상" 발표 (민법)
8월. 다국적 기업의 경비 배분 관련 Prorata Expense 발표 (세법)
9월. 아웃 소싱 (노동법과 부가가치세법을 중심으로 한 세법)
으로 잠정적으로 기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