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6년 5월 현재, 멕시코 시티, 멕시코 주를 포함한 대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운행 통제 프로그램 (HNC, Hoy No Circula, 오늘 통행 불가)은 멕시코 건기라고 할 수 있는 4월 초부터 6월 말 (2016.04.05 - 2016.06.30)까지 한시적 진행 프로그램이다.
언급된 기간에는 많은 먼지, 적은 바람 및 비로 인하여, 오존이 직접 지구에 닿는 양이 많아짐으로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전한고 있다.
- 멕시코 환경부 (SEMARNAT) 와 Estado de Mexico, Puebla, Tlaxcala, Morelos, Hidalgo, Ciudad de Mexico 에서 진행
- 05:00 에서 22:00 시 까지 적용
- 적용되는 번호판은 다음과 같다.
- 차량 번호 끝자리 5,6번: 월요일 및 매달 첫 번째 토요일
- 7,8 번: 화요일 및 두 번째 토요일
- 3,4 번: 수요일 및 세 번째 토요일
- 1,2 번: 목요일 및 네 번째 토요일
- 9,0 번: 금요일 및 다섯 번째 토요일
- 번호판 적용되는 차량은 멕시코 지방 번호판 차량 및 외국으로 들어오는 차량 (여행, 사업등 기타 이유로 미국, 캐나다로부터도 멕시코 유입) 에도 적용된다.
- 위반시;
단속 부서가 환경부 소속인 경우; 적용되는 벌금은 최소 임금과 비슷한 금액인 $71.68 페소 (2016년 멕시코 시티 기준, 각 지역마다 상이)의 24 배 적용 (MXN $1,720.32, USD $98.34) 적용, 두번 이상 적발시, 자동차 번호판 압수
단속 부서가 교통 경찰 부서 (SSP)일 경우, $71.68 페소의 최소 20배에서 30배 벌금 및 자동차의 임시 억류
- 추가하여, 공기 오염 정도 (미세 먼지 농도)가 높은 "환경 오염 1단계 (Fase 1 de Contingencia Ambiental)" 선포되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기존에는 번호를 두개 자리만 통보하였다면, 네개 자리까지 통제 가능하다 (예를 들면, 7,8,3,4번)
- 일명 "도시 환경 위원회 (Comision Ambiental de Megaloplis)"에서 환경 오염 단계를 선포한다
- 자동차 번호판이 대기중 (Tramite)이라는 임시 번호판 사용 차량은 매주 금요일 및 다섯 번째 토요일 운행 불가하다
-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에는 번호판 숫자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운행 가능하다.
- 버스와 같은 대중 공공 서비스는 번호판 적용 대상이 아니다.
- 택시의 경우,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의 경우, 오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만 운행 가능하다.
- 오토 바이의 경우, 번호판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나, 환경 오염 1단계, 환경 오염 2단계 선포될 경우, 제한 적용 가능하다.
- 학교 통학 버스, 장례식 차량은 적용 대상 제외
- 화물 운송 차량도 차량 번호판 마지막 숫자 대비 적용된다.
- 운행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 차량, 태양 에너지등 재생 에너지 사용 차량은 번호판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