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친척 부고시 직원 휴일 의무?

by Maestro posted Apr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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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인생은 하나의 꿈이자 영화이다" 


2045년 경에는 인간 평균 수명이 145살까지 라는 말도 근간에는 들려오고 있으나, 언젠가는 죽는 순간이 도래하고, 해당 순간은 빈부의 격차 차별없이 진행된다 (물론, 자본주의 특성상, 부를 많이 소유한 자일수록 비례 의료 혜택으로 수명을 늘릴 방법도 있겠지만...).


직원들의 경우에도, 부모 형제 친구등, 가까운 지인들이 사망하는 순간이 오고, 해당 순간을 위로하려 하는 것은 동서양 모두 해당하는 인지 상정(人之常情) 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가까운 친척 사망시, 사업주는 연관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휴일을 주어야만 하는지 의문이 들수 있다.


결론은, 법인은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점이 없다.


현재, 집권 여당 PRI 연방 하원  소속 국회 의원 Jose de Pilar Cordova 측에서 해당 사건 발생시, 의무적으로 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법제화 되지는 않았다. 


사업주 의무에 대한 규정은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13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