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주 배당금에 대한 10% 소득세

by Maestro posted Jan 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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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인에 있어서 주주 (최소 2인이상)는 일반 개인 혹은 법인이 가능하다. 멕시코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익 발생하였을 때, 해당 이익분은 주주들에게 배당금 (Dividendos)이란 항목으로 지급되어진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세법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개인에게 배당금을 지불할 경우, 추가적으로 10% 소득세 부가 및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즉, 새로운 세법에 의하면, 개인은 연말 소득세 신고시, 법인이 배당금에 대하여 지불한 세금을 Credit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명 피라미드화 (Piramidacion)라고 하는 데, 해당 계산에 의하여 법인 지불 소득세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가 있으나, 10%는 별도로 지불되어지고, 지불되는 금액의 10%에 대하여 이행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