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8년 현금 계좌 관련 세금 (Impuesto al Deposito de Efectivo) 이 시행되며, 많은 구좌 정보가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해당 정보 획득 국세청은 600,000 장에 이르는 많은 권고장을 통보하였다.
초창기 많은 전문 잡지 및 변호사들이 인권 관련 헌법 침해성을 논하였으나, 법원은 기각처리하였다.
국세청 통보 공문은 권고장 및 요구서 (Requerimiento)이 존재하는데, 전자의 경우, 세무적 법적 영향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후자의 경우, 법적 영향력 발생, 추후 세무 감사 확률이 90% 이상에 이르며, 헌법 소원 제출 가능성이 존재한다.
권고장에 대하여 헌법 소원 제기는 상급 법원 결정에 의하여 기각 확률이 높으나, 만약, 권고장에 대하여, 납세자가 동 기관에 이의 제기후 받은 결정 공문은 헌법 소원 혹은 행정 소송이 가능하다.
Cfr. Tesis II.1o.A.18 A, Semanario Judicial de la Federación, Décima Época, 8 de mayo de 2015, de rubro: “"CARTA INVITACIÓN". LA RESPUESTA A SU SOLICITUD DE ACLARACIÓN CONSTITUYE UNA RESOLUCIÓN DEFINITIVA IMPUGNABLE VÍA JUICIO CONTENCIOSO ADMINISTRATIVO FEDERAL, CUANDO DEFINE LA OBLIGACIÓN DEL CONTRIBUYENTE RESPECTO DEL PAGO DE UN TRIBU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