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세무 행정 소송시, 변호사들만 있는 대부분 소규모 로펌의 경우, 국세청 법무 파트 근무시 경험을 떠 올려본다면, 세무 행정 철회 소송 (Recurso de revocacion, Juicio de nulidad)을 제기시 세무 통보의 부적절성 (Notificacion inadecuada), 관계 기관의 법적 권한 (Competencia)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세무 행정 소송장에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문제에 집중을 하는데;
- 형식 (Forma): 세무 행정 서류의 법률 기반 적절 통보, 서류 작성 관계 기관의 권한, 서명자의 권한, 시행 법령의 유효 기간 파악
- 내용 (Fondo): 서류내 기재된 내용의 법적 기반 타당성
즉, 변호사들은 일반적으로 형식에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형식뿐만 아니라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내용에 대한 치중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세무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줄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며, 멕시코 행정 소송 관련 톱 5 소속 로펌의 경우, 100% 공인 회계사 및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알수 있듯이 형식 내용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머나먼 행정 소송의 여정을 떠나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