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부분의 경우, 사건 발생후,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경우, 증거, 즉, 관련 서류들의 부족에 의하여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케이스) AAA 지방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P씨는 BBB 지방으로의 사업 확장을 위하여 언급된 지방에 창고 계약을 하였으며, 창고 관리인으로 Q씨를 고용하였다. 그러나, Q씨는 P씨가 창고 물건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1년여에 걸쳐 친척 및 자신을 위하여 물건 판매를 하고 이득을 취하였다.
답변) 해당 케이스는 형사적인 방법과 상법적 방법인 두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상담후 내린 결론은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었는데, 첫번째로 P씨 및 Q씨와의 연결고리 증빙 방법의 부재,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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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언급을 할수가 있는데, 악용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요즘, 미국등의 과학 수사 시리즈로 인하여 많은 범죄자들이 범행전 미리 모든 사항을 점검하는 관계로 나날이 범인 색출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해당 사안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리라 생각한다.
모 한인의 경우, 이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 및 민사 소송을 거치며 관련 법적 지식을 획득, 추후, 상대방에게 해를 입힌 경우가 있었는데, 법은 이처럼 양날의 칼이라고 할수 있으니,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혐의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