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7년 멕시코 예산안, 세무 개혁 및 기타
어제 멕시코 혁명일 국경일로 나름 긴 주말을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주 금요일 13일 멕시코 소득세법, 인지대법안이 국회 상하원 통과후, 최종적으로 연방관보에 공표되었습니다. 관계하여, 2027년 YG consulting 재능 기부 차원, 아래 서류를 작성 공개하오니 멕시코 개인 및 법인 사업체들은 참고하시면 약간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숫자들을 보면, 혹은 복잡한 것들에 대하여 머리가 아픈식 분들에 대한 2027년 멕시코 조세 및 기타 법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세 개인 및 소규모 사업체들 경우,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조세 혜택대상 증가 및 행정부담을 줄였다면, 대기업들 상대해서는 멕시코 재정에 일정하도록 적자 포함 공제율을 제한함으로써, 세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또한, 전자영수증CFDI 포함 디지털 정보 바탕, AI를 적극 활용하고, 디지털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 및 벌금을 감안, 자진 납세 및 할인 혜택을 받은 사업체 정상화를 국세청은 납세자들 상대 권고하고 있다.
조세 개혁없는 기존 법규 바탕, 세무감시강화를 하겠다는 정책기조는 AMLO 행정부부터 현재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행정부까지 계승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 조사는 전자영수증과 같은 디지털 자료들 바탕,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인터넷 플랫폼 바탕, 멕시코 국내에서 판매 등 사업을 하는 외국거주자 상대 원천징수 부담을 증가시켰고, 멕시코 수입 제품 가격 조작 방지차원, 유사 상품과 가격 차이율을 축소함과 동시에 관세청 권한을 강화하여, 안 그래도 느린 수입행정이 더욱 더 느려질 것으로 전망한다.
멕시코 전국 부동산 등기 시스템을 통합 관리, 등기 상 금액과 시장 가격 차이에 대한 통제를 하고, 부동산 관련 엄격한 규제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세계 6위 현금 사용국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하여, 추후, 재무부가 지정하는 특정사업활동에는 현금 지불을 금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재무부는 아무리 늦어도 다음주 11월 27일 금요일까지, 어떤 영역에서 현금 지불이 불가능한지를 공지할 예정인데, 지난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발언을 취합하여 보았을 때, 자동차 주유소 및 톨게이트 비용 지불은 현금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에어비앤비 Airbnb와 같은 숙박 공유 플랫폼 등 원인, 임대비 상승으로 기존 거주 주민들이 수 십년동안 거주하였던 곳에서 외곽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영향을 방지하고자, 멕시코 시티에서는 물가 상승율* 보다 높은 임대비 상승을 막는 신규법안이 올해말 곧 관보에 공표 예정으로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맞아, 일부 임대주들은 저렴한 임대비로 거주하던 기존 임차인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이 빈번하여지고 있다. 참고로, 지난 10월 23일 연방대법원은 임대율을 인플레이션보다 높게 책정하지못하도록 하는 멕시코 시티 민법 2448 D 항에 대한 합헌 결론하였다.
* 2025년 연평균 인플레이션 3.81%, 2026년 경우, 현재 3.75% 형성
이와 같은 멕시코 배경에서, 멕시코 진출 사업체들은 사업 진행에있어서, 법률과 조세를 독립 분리하여 생각하지말고, 사안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시각을 유지하여야만 할 것이다.
대부분 국가에서의 국내 정치 및 사회경제 문제는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되고, 규제됨을 인식하여 사전 대비할 것과 수시로 변동되는 행정 법규와 이에 대한 사법부의 정확한 해석/바탕하여 사업 추진 방향 설정해야만 할 것이다.
국가 크기를 감안, 몇 달안에 종식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여간 지속되고 있고, 미국 이스라엘 & 이란발 전쟁으로 인한 긴장관계로 국제유가 상승,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적이될 수 있는 트럼프식 신자유주의라는 불확실성 시대에, USMCA와 같은 FTA 조약도 조약국들간 윈윈이 아닌 지역 이기주의 현상에 매몰되는 것 같다.
이러한 멕시코 국내외 암울한 전망 및 환경속에, 소소한 행복이라면, 멕시코 비자 인지대는, 비영리활동을 하는 외국인 비자를 제외하고, 2026년과 동일하게 대부분 유지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7년 멕시코에서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디지털 경제법, 부동산 등기 등 어떤 개혁되었는지 좀 더 상세한 것들을 알고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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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정미년 붉은 양의 해가 아직도 1개월 반정도 남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선빵 인사를 날리고자합니다.
“새해에는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고,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고, 사업도 번창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끌하여 으쌰 으쌰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