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시장가격Valor comercial 해석 & 마킬라IMMEX
I.- 행정 제재 관련 형사원칙
III.- 시장 가격 관련 사법부 해석
IV.- YG consulting® 의견
정부가 부여하는 특정 혜택은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응하는 많은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담하게끔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멕시코를 전진기지로 하여, 타국으로, 특히, 미국,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대부분 사업체들은 한결같이 마킬라, 혹은, 마킬라도라라고 통칭되는 IMMEX Industria Manufacturera, Maquiladora y de Servicios de Exportación 프로그램과 국내 특정 산업 경쟁력 고취 차원 수입 관세특혜 Prosec Programa de Promoción Sectorial 프로그램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있다.
개인적으로, 실무에서 멕시코 사업 방향을 보았을 때, 필요하지않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업체들이 취득하였기때문에 취득하였다는 답변도 들었기때문에 이러한 두 개 프로그램 습득은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같다.
“아무리 준비를 잘 하였다고 하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사고는 발생한다 (사전 조사 등 준비를 하지말라는 것은 아님을 주의)”는 격언처럼, 부득이하게 IMMEX 수입 제품 관련 국세청 혹은 관세청과 불편한 관계 (?)에 놓여있다면, 동 자료는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총 네 개 섹션으로 분할하여, 첫 번째 “I.- 행정 제재 관련 형사원칙”에서는 어떤 형사원칙이 공공기관의 행정 결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II.- 멕시코 시장가격”에서는 벌금 책정 및 국고환수에 기준되는 시장가격Valor comercial은 관세가 Valor en aduana 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함께 수입 관세 등 조세에 있어서 어떠한 세무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III.- 시장 가격 관련 사법부 해석” 에서는 시장가격 관련 해석에 있어서 멕시코 조세기관과 분쟁을 다룬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행정법원에서 진행된 11개 실제 사례들에 대한 과정, 분석, 판단 및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 시티CDMX, 멕시코주Estado de México, 할리스코Jalisco, 케레타로Querétaro, 누에보 레온Nuevo León 지역에서 발생한 IMMEX 사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선택하여서, 어떤 방향으로 위법을 주장하여, 원고 IMMEX 사업체가 승소 혹은 패소하였는지를 알아보았다. 수출입 실무 담당자, 변호사 및 회계사들에게 있어서도 국세청, 원고 및 사법부 각각이 주장하는 뒷 받침 되는 법규 및 판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석처리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체들은 문제발생 이전, IMMEX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을 생각하는 사업체들은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주의해야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V.- YG consulting® 의견”에서는 IMMEX 실무에서 보았을 때, 주요하게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많은지를 설명하고,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어떤 대응이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있는지를 제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서류는 앞에서의 다른 서류 “멕시코 수입 제품 관련 가격 대조를 위한 유사 제품 선정 & 언더밸류 Undervalue”와 함께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동 서류는 관세가 valor en aduana 에 대한 서류라고 할 수 있고, 이번 서류는 시장가격 valor comercial이라고 할 수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27년 세무개혁으로, 멕시코 수출입 기관 데이터 베이스 상, 수입 제품 HS Code fracción arancelaria 별 기준 가격보다, 제품 가격이 20% 이상 (기존 50%)되면, 잠정압류가 됨을 예고하고 있어서, 멕시코 국내에서 수입을 하는 사업체들에게 있어서 관련 분쟁이 발현되는 상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맞아, 유용한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