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SAT)에 의한 세무 관련 형사 영장 청구

by Maestro posted Apr 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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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에 의하면 2013년에서 현재까지 세무 관련 범죄 (밀수, 세무 신고 누락등등)에 대하여 33명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하였다고 한다.


2014년 현재 멕시코 세무 당국에서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그릇된 세무 신고

  • 실질적 소득보다 적게 신고된 소득

  • 세무 신고 누락

  • 영수증 거래
 2014년부터 더욱 강화된 세무 시스템에 의하여, 국세청은 연방 검찰청 (PGR, Procuraduria General de la Republica) 및 세무 검찰국 (PFF, Procuraduria Fiscal de la Federacion)과 공조하여 세무 범죄를 이전보다 더욱 강력히 척결하리라 한다.

위에서 언급된 세무 관련 범죄에 언급된 사업체등은 국세청 시스템에서 사전에 이상유무를 판단할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