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외 분들이, 학업, 사업 등을 이유하려, 멕시코 판례를 열람할 수 있는 공식 웹사이트를 문의하시곤 하는데, 아래와 같다.
*.- 연방대법원 (SCJN)
https://www.scjn.gob.mx/
* 연방행정법원 (TFJA)
https://www.tfja.gob.mx/
연방 및 32개 자치주 관할 대부분 법안에 대한 판례 형성은 연방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수 있고, 통관, 조세 등 행정 관련 해석은 행정법원 판례를 통하여 인지할 수 있다.
(참고로, 국세청, 관세청 등 일부 행정기관은 강제성은 존재하지 않으나, 특정 조문 및 문구 관련 행정기관 해석은 어떻게되는지를 공표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연방 행정법원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속하며, 행정법원 판례와 대법원 판례 중, 후자가 우선 순위 해석된다.
판례는 참고만 될 수 있는 소수 판례 (Tesis aislada) 및 하위 기관들이 해석안을 준수해야만 하는 의무 판례 (Tesis jurisprudencial)로 구분된다.
두개 법원 모두 하위 법원들 상대 의무 준수를 강제하는 판례 (Jurisprudencia)를 형성하고, 공식 웹사이트에 요약 및 판결문 원본이 인적 사항 등 주요부분 생략되어 공개된다.
그러나, 멕시코 국외에서, 동 페이지에 대한 접근은 시스템적으로 차단되어있으니, IP를 우회하는 방법이 고민되어야만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