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영국, 인도 등 일부국가들이 16세 미만 청소년들 상대 사회관계망 접근 등 금지하는 것과 관련, 멕시코 시티 자치국회 역시, 학교에서 핸드폰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하였다.
멕시코 시티 경우, 동 법안은 공립 및 민간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수업시간 중 핸드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교육법 (Ley de Educacion) 개혁안에 포함되어있다.
멕시코 시티 국회는 무분별한 핸드폰 사용으로, 학습 능력 저하, 집중력 하락, 사회성 부족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청소년들의 핸드폰과 사회관계망에 무분별한 접근은 건강 및 사회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있음을 언급하며, 함께 어울릴수 있는 예전 전통 놀이문화를 권고하고 있다.
이미,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뉴질렌드,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등은 미성년자들 상대 핸드폰 사용 혹은 TikTok, Facebook 등과 같은 사회관계망 접근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거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발언은 32개 자치주 국회가 아닌, 연방 차원, 멕시코 소재 학교들에서 핸드폰 혹은 사회관계망의 미성년자 사용 또는 접근 제한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