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Tijuana 부가가치세 관련 헌법 소원

by Maestro posted Mar 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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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총 58,045 헌법 소원이 연방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해당 헌법 소원은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차별적으로 국경 지역의 경우 11% 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적용되었던 것이, 2014년 1월 1일부터 멕시코 전 지역에 대하여 균일하게 16%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면서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