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여당 (Morena) 소속 주지사 포함 전현직 공직자 10명이 시날로아 카르텔 연계되어, 미국 국무부로부터 인도 요청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멕시코 국내 은행구좌가 재무부 (SHCP) 산하 금융 형사특수부 (UIF)에 의하여 동결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정치 사회적 혼란 와중,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중앙 선관위 (INE, Instituto Nacional Electoral)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혁안 추진을 예고하였다.
오늘 대통령궁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선출직 대상 입후보 공직자들을 선관위가 다른 공공기관들과 함께, 자질을 검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당 포함 모든 정당 소속 입후보자들이 카르텔 등과 같은 범죄 집단과 연계되어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대통령 법무부 장 Luisa Maria Alcalde 등 관계자들과 계획되었던 것임을 언론사 기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만약, 국회에서 위와 같은 대통령 추진 선거법이 통과되면, 2027년 선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선관위 산하 부서로 "후보자 검증위 (Comision de Verificacion de Integridad de Candidaturas)" 신설하고, 선출된 3년 임기 5명 위원들이 입후보자들 검증을 할것으로 기획되고 있다.
후보자 검증위는 아래와 같은 역할 및 행정 절차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 정당들은 자발적으로 입후보자들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동 자료 토대, 금융 형사특수부 (UIF), 금융감독원 (CNBV), 치안부 (CNI), 검찰 (FGR) 과 협조
*.- 후보자 검증위 등 기관들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하고, 위험성 관련 지표를 생성 및 관계 정당에게 보고
*.- 보고서 토대, 정당들은 후보자 지위 유지 여부 검토
*.- 사안이 중대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은 해당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