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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약 위반 사항에 대한 헌법 소원

2013.11.28 16:24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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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3년 4월 3일 연방 관보 (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on)에 공포된 개혁 헌법 소원법 (Ley de amparo)에 의하여, 헌법에 기재된 조항 위반 뿐만 아니라, 국제 조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도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있는 법적 통로가 확보되었다.


헌법 소원의 방법은 두가지가 존재하는데, 직접 헌법 소원과 간접 헌법 소원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직접 헌법 소원은 하급 법원의 최종 결정문에 반박하며, 간접 헌법 소원은 하급 법원 결정 도출전 중간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이 헌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될시 이용되는데, 이러한 사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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