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3개 국가별로, 북미자유무역 협정 명칭이 T-MEC, USMCA, CUSMA 와 같이, 자국명을 앞에두고 명명함에따라 상이한 가운데,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행정부는 언론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멕시코측은 3개 국가간 물자 이동에 대한 관세 0 %라는 기조아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54 개 비관세 장벽 폐지를 멕시코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는 중이며, 주요하게 아래와 같다;
*.- 에너지 분야, 민간 투자 제한 개선
*.- 유전자 조작 옥수수 종자 금지 폐지
*.- 노천 광산 및 수압 이용 공법 Fracking 제한 폐지
*.- 해충제 관련 제한 조건 폐지
*.- 감자 수입 제한 폐지
*.- 통신 시장에서 Telmex, Telcel 독점 지위 제한
위와 같은 미국 요청에 대하여 모두 합의가 된 상황임을 설명하며, 계속하여 멕시코 경제부 장관 Marcelo Ebrad 및 미국측 상무 대표부 Jamieson Greer는 논의 중임을 경과 설명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논의를 통하여, 현재 T-MEC 유지와 함께 멕시코 철강 및 알류미늄에 부가된 50 % 일방 관세 등에 대한 해결의지를 공개하고 있다.
3월 19일 연방관보 (DOF) 공개 미화 1 달러 당 멕시코 통화 MX$ 17.6690 공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