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추진 멕시코 선거관련 헌법 개혁안 친여성향 야당들 반대 의거 국회 통과 부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정치 정당 상대 정부 예산 지원 25 % 삭감, 국회 의원 비례 대표제 개혁 등과 같은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 헌법 개혁안이 친여 성향 야당들 (PT, PVEM) 반대속에 국회하원에서 부결되었다.

 

헌법 개혁을 위한 최소 2/3 찬성 충족미달로 인한 국회 하원 부결은 친여성향 야당들에 의한 공공연한 반대 의사표출로 이미 예고되었던 상황이었다.

 

국회 하원 총 500 명 국회의원들 정원 중, 259명 찬성, 234명 반대속에 부결된 상황에서, 이미 대통령은 부결시, 플랜 B 가 있다고 시사한 상황에서, 헌법은 유지한 채, 하위 선거관련 법안을 개혁하는 방향을 잡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플랜 B는 위헌 가능성 소지가 다분한 관계, 미봉에 그칠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선거 관련 헌법 개혁안에 앞서, 국민들 80 % 이상이 비례대표제 개혁에 동의함을 시사하며, 친여 성향 야당들을 간접 압박하였으나, 실제 국회 표결에서 효력은 없었다.

 

대통령은 내무부 장관 등을 통하여 야당들과 관련 협의를 하였으나, 친여성향 야당들 주장이 강경하여 플랜 B 내용을 살펴보아야만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