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내무부 장관 Rosa Icela Rodriguez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78 % 이상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 추진 선거법 개혁안들 중 주요 10개 부문을 언론 공개하였다.
친여성향 야당들 (PVEM, PT) 비동의 원인, 지체되었던 선거법 개혁안을 대통령은 강행할 것임을 천명한 상황인데, 10개는 아래와 같다;
1.- 국회 상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 개혁
A.- 국회 하원
종전과 동일하게 500 명 국회의원수는 유지하지만, 200 명 비례대표 선출 국회의원들 경우, 제도 개편으로, 97명은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제일많은 득표 획득 입후보 국회의원, 95명 지역 구분, 국민 직접 선출, 8명 재외국민 대표 국회의원 입후보
B.- 국회 상원
비례대표제 폐지에 따라, 현재 128명에서 96명으로 축소
2.- 선거 예산 25 % 감소
3.- 연방선관위 개입, 정당 자금 흐름 추적
4.- 재외국민 투표 편이 제공
5.- 선거 기간중, TV 및 라디오 광고를 기존 48분에서 35분으로 축소
6.- AI 활용, 사회 관계망에서 가짜 뉴스 근절
7.- 개표 및 산출 방식 개편
8.- 국민 선거 적극 참여 유도
9.- 선거관련 친족 등 족벌주의 타파
10.- 2030년 이후, 연속 재임 선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