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 추진 멕시코 선거법 개혁안을 두고, 국회 상정 이전 친여 성향 야당들 (PVEM, PT)과 조율에 있어서 이해 충돌이 있었는데, 대통령은 내일 수요일 25일 선거법 개혁안을 국회 상정할것이라고 공개하였다.
대통령 추진 선거법 개혁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비례 대표제 개혁으로 국민 직접 선출하도록 수정
*.- 연방선관위 예산 삭감을 통한 선거 비용 축소
*.- 정당 상대 예산 축소
*.- 자치주 및 군청 지원 예산 축소
연방 국회 상하원 중, 어느 국회에 먼저 상정할지는 미정이지만, Ricardo Monreal 여당 대표로 있는 국회 하원에 먼저 제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Ricardo Monreal은 여당 단독으로 선거법 개혁안을 추진하지 않고, 야당들과 합의를 통하여 통과를 공개한 상황에서 막후 협상이 있을 전망이다.
대통령 상대 70 % 넘는 국민 지지율과 국회 압도적 과반 우위 바탕,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공약들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친여 성향 야당들은 비례 대표제 개혁으로, 정당 의석 감소,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 축소, 결과적으로 정치적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