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부장 페냐 니에토 대통령에 의하여, 상정(上程)된 세법 개혁안에는 주택 매매 및 임대의 경우, 16%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상정되었다.
또한, 주택 구입을 위한 신용 대출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16%, 학교 수업료 16%, 공연장등과 같은 활동 16%, 보석등을 포함한 사치품에 대하여 16%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페냐 니에토 대통령에 의하여 추진되었으나, 멕시코 하원 및 상원을 거치며, 무산되었다.
참고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것에 있어서, 주택에 가구등의 집기구들이 있는 장소를 임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6%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주택 매매 및 임대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염두에 두어야만 할사항은, 현재 시행되고있는 불법 자금 세탁 방지법이라고 할수 있는데, 만약, 주택 매매 및 임대를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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