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FTA 비체결국 상대 수입 관세 부가 수출입법 연방국회 하원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10일 새벽, 멕시코 연방하원 국회는 멕시코 국내산업 보호 및 육성을 핵심하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 추진 수출입법 개혁안을 여당 (Morena) 및 친여성향 야당들 (PVEM, PT) 281 표 찬성, 야당들 (PAN, PRI) 기권, 시민운동당 (MC) 24 표 반대속에 통과하였다.

 

개혁안 일부 부분에 대한 수정안은 국회 상원에 이관되어 재검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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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수출입법 상 1,463개 HS Code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 조정 추진하였는데, 이중에서 391개는 추진안 유지되었고, 974 개 경우, 초안 대비 28 % 감소되었다.

 

멕시코 산업체들과 논의를 통해, 일부 HS Code 관세는 조정되었지만, 민감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알류미늄 및 제철은 고려되지 않았음을 언론에 공지하고 있다.

 

동 관세들은 대한민국, 중국 등과 같이 멕시코 FTA 비체결국들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야당들은 관세 부가에 따른 멕시코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있다.

 

멕시코 관세 부가 관련, 중국이 보복을 예고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참말로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