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은 최근 사회관계망 등을 통하여, 많은 납세자 은행구좌들을 조만간 동결할 것이라는 소문과 대대적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할 것이라는 소문 관련 공식 답변을 공개하였다 (첨부).
요약하자만, "국세청은 수많은 은행 구좌 동결 및 대규모 세무 감사 계획을 기획하지 않고 있다" 요약될 것 같다.
멕시코 국세청은 위와 같이 가짜뉴스가 나름 많이 국내 횡횡하고 있으면, 짧은 공식 답변을 도출하여 국민들에게 공고하고 있다.
종종 멕시코 회계사(들) 혹은 무늬만 회계사라고 할 수 있는 브로커들이 납세자들 상대 몇 푼이라도 뜯어내려는 목적으로, BBVA, Banorte, Banamex, Santander 등 주요 은행에서 국세청 지시 의거 은행구좌 동결할 것이라는 찌라시 정보를 남발하는 것 같다.
멕시코 국세청은 연방세법 (CFF) 의거, 아래와 같은 3개 상황들 중 한개 이상되었을 때, 납세자 은행 구좌 동결 가능하다;
1.- 조세 채납 관련 행정소 절차 진행하지 않을 시
2.- 행정 소송 진행중, 조세 채무 보증되지 않을 시
3.- 행정소송을 통하여, 납세자 패소시
이와는 별개하여, 멕시코 국내은행은 불법 자금 세탁 의혹 혹은 비정상 거래 의혹시, 은행구좌주가 해명할때까지 은행 구좌를 잠정 동결조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