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베르토 파티스탄 (Alberto Patishtan) 사면

by Maestro posted Nov 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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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3년 11월초 멕시코 사회를 뜨겁게 물들이고 있는 정치 사회적 이슈는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Chiapas) 지역 인디언 출신 교수라고 할수 있다.


해당 사건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멕시코 남부 Simojovel,  Lagunas de las Limas 지역에서 일어난 습격 사건으로 인하여, 7명 사망,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는데, 부상자중의 한명인 Rosemberg Gomez Perez (RGP) 는 Manuel Gomez Ruiz 군수의 아들로서, 알베르토와 정치적 이견으로 많이 충돌하였었다. 


 언급된 테러는 멕시코 치아파스 반군 (EZLN) 소행으로 추측되었으나, RGP에 의하여 알베르토로 지명되었다. 이후, 사건 발생 7일후, 알베르토는 직장에 출근중, 4명의 민간인 복장 경찰에 의하여 영장 (Orden de aprehension)없이 체포되었고, 이후, 알베르토는 사건 발생 시간, 직장인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서류 및 증언이 있었으나 무시되었고, 판사는 60년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사법권이 정권의 기녀 역할을 담당하였다고도 할수 있는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하여 많은 진보 언론 항의 논설 및 마을 주민들이 거리 행진등을 하며 데모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현 연방 정부 행정부 수장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연방 형법 (CPF, Codigo Penal Fedeal)에 기반, 알베르토 파티스탄을 사면 (Indulto)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