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4년 전임대통령 AMLO 멕시코 사법부 개혁안 바탕, 국민 직선제 선출, 좌파 및 친여 성향 현재 9명 대법관들은 번복 불가 최종 판결 (Cosa juzgada, res judicata)을 재심할 수 있는 가능성 제고를 두고, 논란 형성중에 있다.
5명 다수 대법관들은 소송 중 사기 연계되어 최종 결정되었던 판결문은 재심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동 사안 관련 주심 판사는 Loretta Ortiz 선임되어, 초안되고, 찬반 투표 예정되어있다.
최종 판결문에 대한 재심에 반대하는 대법관들로는, Yasmin Esquivel Mossa, Maria Estela Rios, 찬성으로는 대법원장 Hugo Aguilar Ortiz, Lenia Batres Guadarrama, Sara Irene Herrerias, Loretta Ortiz Ahlf, Irving Espinosa Batanzo 공지되고 있다.
실무에서는 종종 원고 혹은 피고가 법원 일부 관계자와 결탁하여, 승소/패소 판결문을 바꿔치기하는 등, 비리를 접할 수 있다.
한편,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연방 대법원 독립성은 존중하지만, 이미 최종 확정된 판결문을 재심하는 사안에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