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무 개혁 멕시코 국회

by Maestro posted Oct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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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연방 상원 (Senados)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방 하원 (Diputados)에서 통과된 세무를 포함한 재무 개혁안이 어떤식으로 수정 및 통과될지 확실치 않다.


멕시코 연방 상원은 아무리 늦어도 10월 31일까지 내년 예산안 및 재무 개혁안에 대하여 투표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멕시코 연방 상하원의 법률 통과를 보았을 때, 대략적으로 하원 통과 법안의 90%가 수정없이 통과되는 경향이 있는데, 통계상일뿐이지,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누구도 장담할수가 없다.


경과를 두고보아야 하겠지만, 은행 현금세 (IDE) 및 회사세 (IETU) 폐지는 확실시 되고 있으며, 특히, 법인들의 경우, 회사세 폐지에 의하여 면밀히 계산된 세무 계획을 통하여, 많은 세무 절감 효과를 이루어내리라 확신한다.


동년 11월 7일 오후 7시부터 멕시코 시티 소재 한인회에서, 작년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멕시코 연방 노동법 및 이민법을 비롯하여, 불법 자금 세탁 방지법과 세무 개혁에 대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지상사들에게는 현재의 세무 개혁에 대하여 관심이 높으리라 예상하며, 현금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불법 자금 세탁 방지법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