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세청 (SAT) 전자 서명 및 권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외에서 멕시코를 평가할 때의 국가 이미지는 미국 헐리우드 영화때문인지, 항상 마피아가 우글거리고, 위험하며, 총싸움을 수시로 하고, 행정 업무도 구닥다리라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많은 면에서 틀리다고 할수가 있다.

한 예로서, 1988년 한국 올림픽 당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한국 대학생 데모등이 수시로 세계 매스컴에 노출되다보니, 한국은 폭동이 수시로 일어나고 위험한 나라, 2010년말 연평도 포격당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하였는데, 정작 한국 국민들은 외부처럼 호들갑스럽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멕시코 행정 업무 및 법적 권한 관련하여, 최근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 로펌중 한곳과 국세청 전자 서명 관련한 문제 및 법적인 권한에 대하여 분란(紛亂)이 있었는데, 멕시코측 파트너가 이상한 정보를  미국에 흘려서 YG consulting 측 입장과 큰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공식적 답변을 요청하라고 한적이 있었다.

이러한 커다란 입장 차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실무자들끼리 옳고 그름을 밝혀야만 하는데, 실무자가 아닌 사람과 미팅은 의미가 없다고 할수가 있다.  

10여년의 업무 경험상, 실무자가 아닌 사람과 위와 같은 성격의 미팅시, 참석인은 분명;

- 상식적으로,....

-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나도 그렇게 전해들었다.

라는 단어 혹은 문장이 나올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인을 제외하고, 변호사 혹은 회계사의 경우에는 상식이 아닌 법적인 토대 및 실무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상담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 YG consulting 의 입장이다.

핵심은 아래의 두질문이었으며, 추후, 세계적 로펌 멕시코측 파트너는 별다른 공식적 답변없이 원만히 해결을 하였다. 특별한 답변없이..... 

1. 전자 서명 ( fiel) 만들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www.sat.gob.mx) 에서 약속을 잡아서 약속 잡은 당일날 전자서명을 만들 수 있다. 맞느냐 틀리느냐?

YG consulting 입장: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