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명시적 동의 부재 멕시코 은행 카드 발행 관련 제재 법안 국회 하원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비자 동의없이, 멕시코 금융기관이 신용카드등을 발행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매년 커미션을 발행하는 행위 근절을 위한 금융서비스 관련법 (Ley para la Transparencia y Ordenamiento de los Servicios Financieros)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여당 소속 하원의원 Ricardo Monreal 주도 개혁안은 야당 반대없이 467명 참석 국회의원들 만장일치 채택되었다.

 

법안 개혁 조항들 몇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소비자 명시적 동의없는 보험등에 대한 커미션 금지 (4 bis 항)

 

*.- 소비자 상대 은행 문서 상, 보험, 카드등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 의무 (18 bis 항)

 

*.- 신용 카드 / 현금 카드 취소에 있어서, 전화, 인터넷 및 출석을 통한 가능 (은행 카드 취소에 있어서(대부분 90 % 넘게), 전화를 통해서만 은행 카드 취소를 할수 있다고 안내하는데, 안내 전화 번호를 돌리고 돌리다 보면 끊어지는 것은 일상이다).

 

*.- 소비자 동의없는 은행 카드 발급 및 발송 금지

 

*.- 은행 카드 취소 신청으로부터 최대 5 영업일안에, 카드 취소  (소비자 상대 취소 관련 커미션/서비스비 추징 금지) 

 

 

멕시코 거주 한국인 포함 외국인들 경우, 금융 관련 전문 용어등에 익숙하지 않고, 계좌 개설 문서들이 상당히 많고 작아서, 대부분 정확한 내용 및 설명을 듣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들이 많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 은행 부당행위 관련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기관은 Condusef 명칭하고 있고, 서비스 무료이다.

 

https://www.condusef.gob.mx/

 

일부 한국분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 가입되어있고....미혼인데도 배우자 포함 보험 가입되어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