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1월 5일 수요일,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일부 국민들이 주장하는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 공식 선포 관련 부정 입장을 표명하였다.
대통령은 카르텔과의 전쟁 선포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유로 거부하고 있다;
--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사법부 개입없이 진행됨에 따른 인권 침해 위험성
-- 살인 및 폭력 증가와 같은 역효과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펠리페 칼데론에 의한 카르텔과의 전쟁 선포로, 이전보다 많은 살인 및 폭력 증가와 함께, 중앙집권, 시민 자유 제한 및 법치주의 약화와 같은 권위주의 팽배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하고 있다.
한편, 어제 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미언론 NBC 보도되고 있는 카르텔 타진 명목으로 CIA 및 미군의 멕시코 영토 개입 관련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