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국회 제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하원에서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의 전폭적 지원아래, 352표 찬성, 133표 반대로 통과하였다.
인지대 관련법 (Ley Federal de Derechos) 바탕, 인지대 2026년 수입은 MX$157,000 백만페소 이상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소재 외국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되는 이민청 인지대는 두 배 상향될것으로 예상한다.
I.- 2025 년 현재적용되고 있는 이민청 인지대 링크
https://ygconsulting.net/index.php?mid=NewsKo&page=3&document_srl=11040
II.- 국회 하원 통과, 2026년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민청 인지대 (MX$)
* 1년 인지대: $11,740
* 2년 인지대: $16,693
* 3년 인지대: $21.142
* 4년 인지대: $25,907
* 영주권: $13,578
이외에도, 탄산음료, 과당 포함 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IEPS)를 현재 리터 당 MX$ 1.64에서 87 % 증가한 MX$ 3.08 것을 포함, 담배 세율 인상, 경마등과 같은 유흥사업에 대한 세율 인상이 있다.
연방세법 (CFF) 30-B 조항 삽입으로, 국세청은 플랫폼 사업자 시스템에 항시 접근할 권한 바탕, 납세자 조세 충실 수행 여부를 감시 감독할 수 있다. 위험성은 세무 의무 충실 이행이라는 감시 감독명목하에, 인터넷 플랫폼을 통하여, 사용자들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국회 하원 통과 내년도 예산안은 이제 국회 상원에서 재검 및 심의와 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법률 불소급 원칙 위배 논쟁이 있는 헌법소원법 (Ley de Amparo) 포함, 많은 법령 개혁이 포함된 관계, 멕시코 소재 개인 및 법인은 일부분에 한정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숙지 바탕, 멕시코 행정부 방향을 파악하여, 선제적 준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마킬라도라 명칭되는 IMMEX 대통령령 수정 도 예고하고 있으며, 내년 2026년 5월 1일 노동절부터 주중 최대 근무시간 48시간 단계적 감소 추진도 노동부 장관은 시사하고 있어서, 2026년은 월드컵, USMCA 재협상등 격동의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