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 국세청 (SAT) 공무원 노무 환경 개선 요구 파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14일 화요일 오전 8시, 멕시코 연방국세청 (SAT) 공무원들은 업무 환경 개선 요구를 하는 파업을 시작하였다. 국세청 공무원 주장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2025년 최저임금 인상율 12 %에 상응하는 임금 인상

 

*.- 노조 가입 공무원과 비가입 공무원들간 임금 불평등 해소

 

*.- 업무에 필요한 기초 자재들에 대한 충분한 공급

 

*.- 잔업 수당 미지급 및 휴가 제한에 대한 해결

 

*.- 임신 여성공무원 상대 보조

 

국세청 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요청이 해결되지 않으면, 파업 연장과 함께 극단적 조치까지 취할수 있음을 행정부에 경고하고 있다.

 

멕시코 소재 162개 국세청에서 진행되는 파업으로, 당일 국세청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오늘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언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파업 참여 공무원이 극소수라, 국세청 업무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멕시코 대부분 조세 행정업무가 사업체 (개인, 법인) 전자서명 바탕 진행되는 관계, 많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면접촉 요구되는 사전 약속 행정업무는 다른 일자로 변경등 지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