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은 매년 개편되는 조세법안과 조례 (RMF)에 병행하여, 많은 첨부 서류 (Anexos)들을 일반 공개하는데, 멕시코 납세자 (개인, 법인) 상대 유용한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다.
이들 첨부 서류들 중에는;
*.- 첨부 서류 3: 비강제 세무 기준안 (Compilacion de criterios no vinculativos fiscales)
*.- 첨부 서류 7: 세무 규정 기준안 (Compilacion de criterios normativos fiscales)
국세청 발행 첨부 서류 2개는 모두 납세자 상대 법적 강제력은 존재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첨부 서류 7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한 국세청 통일 해석안으로, 국세청 산하 모든 부서들에게 강제된다.
반면, 첨부 서류 3 경우, 국세청은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에 대한 납세자 상대 경고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첨부 서류 3 및 7은 납세자에게 강제되지 않지만, 세무 감사등 조세 소송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