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소재 호텔 인근 모든 해변 및 자연 보호 구역 인접 해변에 대한 일반인 접근 허용 법안 국회 하원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멕시코 칸쿤, 로스 카보스등에 소재하는 고급호텔들은 호텔 앞에 위치한 해변을 숙박객들만 이용하게끔하고, 일반인 접근을 막아왔는데, 조만간, 해당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될 것 같다.

 

국회 전체 하원 465명 만장일치 통과된 국가 재산법 및 자연보호법안 개혁안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바탕, 호텔 및 민간인들에 의한 해변 사유화를 비판하며, 숙박객 포함, 숙박여부 무관 모든 일반인들이 국적, 종교, 신분, 직업, 피부색 무관 해변 접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해변 접근 관련 어떠한 제한 조건 (입장료, etc)도 부가할 수 없음을 기술하고 있다.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변 지역도, 관할 기관은 1주일에 최소 한번은 일반인 접근을 허용해야만 함을 국회 하원 통과안을 서술하고 있다.

 

과도기 조항에 따르면, 환경부 (Semarnat) 포함, 모든 관계기관들은 180일안에 관련 규정을 신설/개혁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국회 하원 통과 법안은 상원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예정이지만, 통과 확률은 99 % 이상되고 있다.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한 호텔 앞 전용 해변에서 편안한 하루를 즐겼던 숙박객들은 이제 약간 불편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