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0년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에 의하여, 개인은 영업 정지 (Suspencion de actividades)가 가능하고, 법인은 영업 정지를 하는 방법이 없었다.
이유는 개인 영업 정지에 대한 행정 서류 및 규정이 존재하였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2010년 이후부터 많은 법인들은 사업 활동을 계속하거나 청산을 하거나 둘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강제적으로 하게끔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멕시코 시티를 포함한 32개주 지방 관할 국세청들이 사업체들의 영업 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발표된 상급 법원 판례 (Tesis aisladas)에 의하여 법인도 영업 정지를 할 방법이 생기게 되었다.
해당 영업 정지를 하기위하여는 행정 소송 혹은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야만 하는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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