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 매매행위 근절을 위한 멕시코 법률 개혁안 대통령 예고

by Maestro posted Aug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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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허위 영수증 매매를 하는 납세자들이 아직도 많음을 지적하며, 법률 개혁안을 준비중임을 언론사들 상대 공개하였다.

 

현재, 허위 영수증 매매는 연방 헌법 및 형법 의거, 조직범죄와 동일하게 구속 수사원칙으로 개혁된 상황이다.

 

또한, 멕시코와 조세 정보 교환 협정을 맺은 국가들을 확대하여, 끝까지 체납세금에 대한 확보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을 약속하였다.

 

끝으로, 대부분 납세자들이 충실하게 세무 신고 및 납부함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과 극히 일부분이 영수증 매매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음주 월요일 9월 1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많은 상징성 있는 활동이 예고되고 있다;

 

-- 대국민 상대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국정 상황 보고

 

-- 국민 직선제를 통하여 선출된 대법관들 위시 판사들 공식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