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 상무부는 멕시코 포함 10개 국가들 생산 내식강 (CORE. Corrosion Resistant Steel) 제품들에 대한 덤핑 혹은 상계관세 판정 결정을 확인하였으며, 아래와 같다;
--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대만,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베트남
총 USD$ 2,900 백만불 상당 금액으로, 내식강은 자동차 및 백색가전 제조 및 건축자재로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부 부장 William Kimmitt 에 의하면, 10개국 덤핑판정으로, 미국 철강업체들 및 노동자들이 공정한 조건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을 자축하고 있다.
William Kimmitt는 피해 산출상황에 있으며, 10개 국가별, 반덤핑 (AD) 및 상계 관세 (CVD) 명령이 발표될 것임을 공개하고 있다.
미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하여, 추구되는 미국 AD, CVD 조치에 따라, 미국에 내식강을 수출하는 10개국가들은 관세부가에 따른 제품 가격상승으로 세계 경제대국 1위 미국 상대 시장 접근 제한에 따라 내수 시장 확대 및 수출 채널 다양화등 해결책에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USMCA (T-MEC) 재협상을 앞두고 있으며, 전체 수출중 미국 상대 84% 수출로 압도적 점유를 보이고 있는 멕시코 경우,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상대 내식강 수출현황 기초, 무역마찰 심화 및 산업구조 재편등이 요구될수 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 및 지정학적 니어쇼어링 효과를 보기위하여, 멕시코 북부 지역 진출 철강업체들에게 부정적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국민 불안의 단기적 해소를 위한 근시안적 극단적 조치를 표방하는 극우 성향 정치가들이 주요 국가들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