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19일 멕시코 연방대법원 대법관들 사건 심리를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며, 추후, 분쟁 심리 및 판결은 지난 6월 1일 국민 직접투표 (직선제) 선출 대법관들이 오는 9월 1일 취임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멕시코 최초 여성대법원장 Norma Pina는 마지막 심리에 앞서, 대법원은 헌법 정의 구현 초석 역할과 동시에 민주주의 및 모든 국민 자유를 위한 지휘봉 역할을 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상기하여주고 있으며, 지난 대법원 역할에 대한 정통성은 사회 및 역사가 평가할 것임을 의견하고 있다.
대법원장 연설후, 현대법원 체제 및 대법관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던 Lenia Batres Guadarrama를 제외한 모든 참석자들이 지지 박수를 보내었다 (Lenia Batres Guadarrama는 사회관계망 X를 통하여, 현대법원을 신자유주의 철학에 의거 운영되었고, 사회적 권리를 억압하였음을 의견).
현재 11명 대법관들은 9명으로 축소되어 사안심리될 예정으로, 국민직선제를 추진한 전임 AMLO 대통령체제에서 임명된 3 명 (Lenia Batres Guadarrama, Loretta Ortiz Ahlf, Yasmin Esquivel Mossa)을 제외한 대법관들 모두 국민 직선제를 반대하고, 대법관에 지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3명 모두 당선되었다.
9명 대법관들은 언급된 3명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있다;
- Hugo Aguilar Ortiz (대법원장)
- Maria Estela Rios Gonzalez
- Giovanni Azael Figueroa Mejia
- Irving Espinosa Betanzo
- Aristides Rodrigo Guerrero Garcia
- Sara Irene Herrerias Guerra
9 명 대법관들 모두, 여당 및 행정부로부터 추천 혹은 가까운 인사들로 충족된 가운데, 사업체 상대 직접적 영향을 끼칠수 있는 중요 사안들이 행정부 의향 맞춤, 국민 여론 맞춤 판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국내외 비영리 민관단체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