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오전 대통령궁에서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수출입 특혜 프로그램, 마킬라, 마킬라도라 명칭되는 IMMEX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 및 감시 강화 방침을 천명하였다.
경제부 시행 마킬라 IMMEX 프로그램은 외국으로부터 원자재, 반가공재를 잠정적으로 멕시코 수입후, 가공 조립 처리후, 외국으로 재수출하는 프로그램으로, 국세청 (SAT)과 연계하여 부가가치세 (IVA)를 수출시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IMMEX 프로그램은 16 % 부가가치세 위시 많은 혜택으로, 수출입을 하는 제조 생산공장에서 주요하게, 다른 프로그램들 (Prosec, Regla 8va, etc)들과 활용되고 있는데, 혜택에 비례하며, 여러가지 신고, 보고서, 재고관리 및 부가가치세 관리와 같은 내부적 관리가 필요하다.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IMMEX 프로그램으로 부가가치세를 수출시까지 유예받은 회사들이 수출하지 않고, 국내 판매함으로써 많은 조세 (부가가치세) 회피 상황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탈세 방지 차원, 전체적으로, IMMEX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IMMEX 에 관계되는 담당 공무원, 관세사 (Agente Aduanal), 공증사무소 (Notario publico, Corredor Publico)에 대한 감시 강화 방침을 공개하고 있다.
최근 2년동안, IMMEX, Prosec, Regla 8va 프로그램 승인은 신청 및 승인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소요되고 있으며, 철강 수입면허경우, 역시 동일하다.
멕시코 대통령이 이렇게 IMMEX 프로그램을 특정하여 언급한 관계, 관련 법안 및 행정 서류 양식이 강화될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가상 수출입을 허용하는 수출입 면장 코드 V 관련 부가가치세 적용에 대한 안건이 있는데, 오는 9월 정부 여당 성향 신임 대법관들이 논의 및 결론 예정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USMCA 프로그램 수혜 목적, 멕시코로 우회수출, 추후, 미국에 수출하는 경로를 선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멕시코 상대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중)
멕시코 IMMEX 사용 법인들은 현재 법인 내부 서류들을 살펴보고, 수출입법 위시 관련 법안을 사법부 판례 (해석) 토대, 재검하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