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여당 및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이 60 %를 초과하는 압도적 국민지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및 공청회 진행을 국민들에게 예고하였다.
대통령 추진 선거법 개혁안은 주요하게 아래 골격하고 있다;
*.- 정당에 대한 정부측 재무 지원 축소
*.- 국회의원 수 감소
위와 같은 선거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의장으로, 현금융범죄 특수부 (UIF) Pablo Gomez는 임명되었다.
선거개혁을 위한 대통령직속위원회 (Comision Presidencial para la Reforma Electoral) 창설은 어제 4일 오후,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공개되었는데, 총 4개 조항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2조에서 아래를 목적하고 있다;
- 공청회 공지 및 의견 수렴
- 선거 개혁 관련 의견 분석 및 법안 제안
- 선거 개혁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인원 구성
- 위원회 내부 규정 작성 및 공지
위원회는 대통령이 해산 명령을 하지 않는한,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 임기말이라고 할 수 있는 2030년 9월 30일까지 조직이 유지된다.
대통령은 현선거 제도 부패/불공정으로 전임 펠리페 칼데론이 대선 승리하였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새로운 선거시스템을 통하여도 선거관리위원회 (INE) 독립성은 여전히 유지될것임을 공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