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30년 차기 멕시코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 멕시코 시티 시장 클라라 부르가다 (Clara Brugada)는 물가인상율 기초, 주택 임대비 상한선을 제한하는 "공정, 논리 및 접근 용이 법안 (Ley de rentas justas, razonables y asequibles)"을 오는 9월 자치주 국회에 발의할 것을 예고하였다.
한달전 멕시코 시티 인근 콘데사 (Condesa) 지역에서는 에어비엔비와 같은 단기 숙박 공유플랫폼등으로 임대비 상승,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존 원주민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을 비난하는 시위가 있었으며, 지난 주말에는 멕시코 시티 멕시코국립자치대 (UNAM)에서도 관련 폭력시위가 있었다.
클라라 부르가다 발의 예고되는 법안은 아래와 같이 골격되고 있다;
-- 물가인상율에 기초하여, 임대비 상승 % 제한
-- 저렴한 멕시코 시티 정부주도 공공주택 보급
-- 임대주 및 임차인 분쟁 해결을 위한 별도 법무팀 (Defensoria Inquilinaria) 구성
멕시코 시티 자치주 국회 과반 점유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 의석을 참고하였을 때, 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에는 이변이 없을 듯하나,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시민들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가 많은 "미겔 이달고 (Miguel Hidalgo)" 및 "과우테목 (Cuauhtemoc)" 구청 소재 공공장소에서 진행될 것임을 멕시코 시티 정부는 발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8월 1일부터 동월 29일까지 섹터별, 주제별 공청회가 진행되고, 이후, 수렴된 의견 바탕, 임대비 규제 법안이 조율될 것으로 공지되고 있다.
2026년 월드컵을 앞두고, 멕시코 시티, 과달라하라 및 몬테레이에는 5백 5십만명 상당 외국인 관광객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입 인구를 떠안을 숙박 시설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