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토요일 19일, 미국 교통부 장관 Sean P. Duffy는 멕시코측에서 미국과 체결한 2015년 항공협약 위배를 문제삼아, 멕시코 상대 행정제재를 공표하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추구하는 MAGA 정책 바탕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멕시코측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미국에 위해를 가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멕시코 시티 국제공항 포화로 인하여, 지난 AMLO 행정부에서는 기존멕시코 시티 국제공항 (AICM)에서 멕시코 시티 인근 펠리페 앙헬레스 신공항으로 화물 항공사들을 이전하는 대통령령 발표를 하여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멕시코 상황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 항공사들에대한 차별 인식하고, 행정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행정제재로 아래와 같은 사안들이 언론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 미국 도착, 경유 멕시코 항공사 상대 일정 제출
- 미국 출발도착 멕시코 항공 상대 사전 허가
- 미국 델타 항공 및 아에로 멕시코 항공사 체결 합의에 대한 독점 판정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멕시코 펠리페 앙헬레스 신공항 (AIFA)을 통한 화물 운송기 이전은 미국 항공산업에 피해를 주기위한 조치가 아님과 동시에, 동조치는 멕시코 주권 범위에서 시행한 정책임을 항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