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전자영수증 CFDI & 실생활 구현 materialidad
서론
I.- 입법취지
II.- 허위 영수증 여부 국세청 조사
III.- 허위 영수증 추정 관련 적격 증빙 자료
IV.- 실생활 구현 입증 실패시 법적 영향
V.- 방지 대책
지난 AMLO 전임대통령 취임부터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에 이르는 6 년넘는 기간 동안, 멕시코 정부는 “조세법률 개혁없이 납세자 성실납부 여부 감시 강화” 정책 기조, 국세청 공개 조세 수익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 및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등 압박에따른 멕시코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조세 수익은 매월 역사 상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조세 수익 증가배경에는 전자영수증 CFDI 위시, 정부기관들간 정보공유, 은행, 공증사무소, 환전소등과 같은 사기업으로부터 수령하는 신고서등 많은 디지털 정보 바탕, AI를 세무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고, 세무 감사에 있어서, 정부 산하 법무팀 및 조세팀에의한 사법부 판례 분석 및 고민에 따른 절차 & 법적 근거 오류에 따른 추징 세금 공문 무효화와 같은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달성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실무에서, 최근 세무 조사 경향을 분석하여 보면, 멕시코 재무부SHCP 산하 국세청SAT 및 관세청ANAM등과 같은 조세기관들은, 전자영수증 및 회계기장과같은 형식에만 제한하지 않고, 전자영수증 내역이 현실에서 실제로 반영되었는지materialidad, materiality를 확인하는 것을 많이 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생활 구현”표현이 암시적으로 표현된 연방세법CFF 69-B조는 어떻게 이해되어야만 하고, 납세자들은 세무 감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만 할까?
40여장 상당 현서류는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 들이 위에 대한 질문/의문에 있어서 가이드 라인 혹은 답변이 되고, 멕시코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및 사업체 산하 재무/법무쪽에서도 참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례 포함 한국어와 함께, 스페인어를 병용하여, 사업체 내부/외부 멕시코 담당 현지인과 소통을 용이하고자 목적하였다.
2025년 6월말기준, 멕시코 행정법원TFJA 위시 사법부PJF 공표, 유용한 80여개 판례들과 함께, 연방세법 및 시행령, 조례 및 첨부서류, 소득세법, 민법, 노동법, 형사법, USMCA, BEPS등 이론 바탕,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세무 감사 국세청 공문들과 판결문들을 연계함으로써, 멕시코 사업체들 상대 실무에서 도움이 되고자하였다.
위와 같은 바탕에서, “I.- 입법취지”에서는 멕시코 최근 조세환경을 살펴보고, 2014년 연방세법 69-B조 삽입하게된 배경/입법취지를 살펴보았다. 동 입법취지를 통하여 납세자는 국세청이 실생활에서 납세자들의 어떤 행위들을 탈세로 추정하는지를 알 수 있어서, 납세자들은 해당 행위에 주의를 기울일수 있을 것이다.
“II.- 허위 영수증 여부 국세청 조사” 부분에서는 허위 전자영수증 발행 및 동 영수증 수령자 상대 국세청이 취할 수 있는 세무조사 방법 3가지에 대한 안내, 기간등이 포함된 순서도 및 실무 상 세무조사에서 어떤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III.- 허위 영수증 추정관련 적격 증빙 자료” 에서는 국세청 및 관세청은 세무조사에서 어떤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및 이에 대응하는 증거자료들은 어떤 자료들이 제출되고 있는지와 함께 주의사항을 안내하였다.
“IV.- 실생활 구현 입증 실패시 법적 영향” 단락에서는 납세자가 허위 영수증 발행을 하였거나, 동 영수증을 사용하여 부당한 공제, 상계등을 하였다고 확정되었을 때, 결과될수 있는 형사 제재 포함 법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V.- 방지대책” 부분에서는, 앞에서 설명된 국세청 공문, 사법부 판례 및 판결문 바탕하여, 실생활 구현 입증위하여, 멕시코 진출 사업체들은 어떤 내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지를 단계별로 권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