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상원 국회: 관료주의 폐지법 (LNETB)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상원 국회는 법사경제내무위 통과,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발의, 관료주의적 관행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디지털 행정이 주목적되는 "관료주의 폐지법 (Ley Nacional para Eliminar Tramites Burocraticos)"을 75표 찬성, 37표 반대로 통과시켰다.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지난 1월 30일 예고하였는데, 발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목적하고 있다;

 

- 행정 수속을 50 % 이상 줄이고, 비대면 인터넷 행정으로 현재 행정수속과 답변 기간을 80 % 감소

 

디지털화 추진함으로써, 행정수속 감소 및 직접 대면을 통한 부패 방지를 정부 (연방, 자치주 및 군청) 차원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관료주의 폐지법 (Ley Nacional para Eliminar Tramites Burocraticos)"은 2025년 아래와 같이 진행된 상황이다.

 

*.- 4월 21일: 대통령 하원 국회에 법안 발의

 

*.- 4월 28일: 연방하원 국회 통과 (330표 찬성, 129표 반대)

 

*.- 6월 24일: 연방 상원 통과

 

국회 상하원 모두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인준과 연방관보 (DOF) 공표를 통하여 법적 효력발휘된다.

 

"관료주의 폐지법 (Ley Nacional para Eliminar Tramites Burocraticos)"에 따르면, 개인 및 법인은 국세청 전자서명과 유사한 고유 전자서명을 통하여, 정부기관 상대 서류 절차를 인터넷에서 진행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이러한 전자서명 작성에는 개인 및 법인 민감정보들이 포함되어있는 상황에서, 멕시코 정부 보안대책 준비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 정부 보유 자료들이 해킹을 통하여 외부에 노출된 사건들을 유념할 필요성이 있다;

 

*.- 2022년 국방부 (Sedena) 자료 해킹

 

*.- 2024년 대통령 법무팀 (Consejeria Juridica de la Presidencia) 정보 해킹으로 200 GByte 상당 자료 노출

 

*.- 2024년 멕시코 시티 디지털 인증을 위한 6.3 백만명 개인 정보 해킹

 

2024년 멕시코는 31,000 백만개 상당 해킹 시도가 있었으며, 70 % 상당 해킹 시도는 정부, 금융 및 통신사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