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플랫폼 노동자 사회 보험 등록 관련 사회보험청 (IMSS) 시행규칙 공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2024년 12월 24일 연방관보를 통하여, 멕시코 국내 플랫폼 노동자들 사회보험 등록 의무등이 기술된 노동법 개혁안이 공표되었다.

 

상기 바탕에서, 오늘 24일 사회보험청 (IMSS)은 플랫폼 노동자들 사회보험 등록 실무 안내등이 게재된 시행규칙을 연방관보 (DOF)에 공개하였다.

 

총 12개 조항 구성 시행규칙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플랫폼 운영자를 고용주로 인식함과 동시에, 월 평균 일임금 (SBC)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고용주는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 등록할 의무가 있다.

 

2025년 멕시코 국내 Uber, Didi, Rappi 등 인터넷 플랫폼 기초, 노동력을 제공하는 개인들은 700,000 여명으로 정부측은 추산하고 있다.

 

멕시코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업체들은 전반적으로 멕시코 국내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를 사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https://ygconsulting.net/NoticeKo/11180 

 

https://www.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760936&fecha=24/06/2025#gsc.ta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