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행정부와 더불어, 여당 및 친여 성향 야당들에 의한 압도적 국회 점유로 인하여, 추진하고자 않은 헌법 포함 모든 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6월 1일 사법부 판사 국민 선출 직접 선거 (판사 직선제)에서, 행정부 추천 인사들이 대부분 판사 선출됨에 따라, 정권 입맛에 따른 판결 위험성까지 경고되는 사법부 점유까지도 예견되고 있다.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에게 상당히 유리한 이와 같은 입법 및 사법 환경에서, 오늘 대통령은 선관위가 월권행위를 하였다고 지적하며, 선거법 개혁안 발의를 예고하였다.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INE)는 지난 판사 직선제 선거에서 일부표들이 무효되어야만 함을 의견하였는데, 동 발언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렸다고 할 수 있다 (VIP 격노설).
대통령은 24일 화요일 오전 언론정례 간담회에서, 선관위는 국민보다는 정치적 성향에 우선하는 점을 지목하며, 선거법 개혁안 발의를 예고하였다. 감정적으로 개혁안 발의된 것이 아님을 부각시키기위하여, 지난 100개 공약들 중 한개로 이미 국민과 약속되어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선거 관리에 대한 공정성을 주관하는 선관위까지 행정부가 좌지우지한다면, 삼권 분립을 초월하는 왕정 체제가 실현될 수 있다.
멕시코 북부, 미국을 통치하는 도널드 트럼프 왕과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여왕과의 대결 가능성이 예측 가능하는데,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여왕님은 오늘 24일 63세 생일을 맞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