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치 & 사회 - 멕시코 남부 타바스코 (Tabasco) 국회 낙태 합법화 통과 (32개 자치주들 중 24개 자치주 낙태 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남부 소재 타바스코 (Tabasco) 국회는 낙태를 합법화, 형사처벌하지 않는 자치주 형사법 개혁안을 33표 찬성, 반대 및 기권 각각 1표로 통과하였다.

낙태 합법화 관련 타바스코 국회 통과에 따라,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들 중, 낙태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자치주들은 총 24개 자치주들로 공개되고 있다.

낙태 처벌 형사 처벌관련 대법원에 의한 위헌 결정에 원인된 것으로, 2007년 멕시코 시티 자치주 국회통과, 23개 자치주들이 합법을 알리고 있다.

아래 23개 자치주들 및 타바스코 국회 통과안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낙태 합법에 있어서 아래 사유들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1.- 강간등 성범죄 원인 임신

2.- 임신 여성 생명 및 건강에 위협

3.- 중대한 정도로 태아에 대한 이상 상황, 동의되지 않은 인공 임신

멕시코 남부 타바스코 (Tabasco) 국회 낙태 합법화 통과 (32개 자치주들 중 24개 자치주 낙태 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