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공공 방송 외국 정부 및 외국인에 의한 차별 광고 금지 개혁안 발의 예고

by Maestro posted Apr 21,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토요일 19일, 멕시코 축구 경기 시간,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놈 (Kristi Noem)에 의한 불법 이민자 상대 경고 방송을 두고, 오늘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개인, 법인)에 의한 특정인 혹은 특정 계층 상대 차별 성격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 개혁안을 오늘 혹은 내일 발의할 것을 공개하였다.

 

동 광고는 지난 4월초부터 멕시코 공공 방송에서 광고되는데, 불법을 행하는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위법한 내용은 아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과 함께, 매일 평균 수천명의 불법 및 합법적 이민자들이 추방되는 현실속에서 불법 이민 차단을 가장한 백인 우월주의 색채가 있는 광고로 오인될 소지가 충분한 광고라고 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매년 평균 백만명 상당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계획 중)

 

멕시코 클라우디아 대통령은 이와 같은 미국 정부 광고는 지난 2014년 제도혁명당 (PRI) 소속 페냐 니에토 행정부 시절 개혁된 법령때문에 기인한 것임을 특정하며, 빠른 시일내에 법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임을 공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