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 납품기사가 납품을 가는 중 운전 중 핸드폰을 개인용도로 보다가 교통경찰에게 걸려서 범칙금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회사가 100% 범칙금을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YG consulting 답변)
멕시코 직원이 법인 차량 운행 중, 핸드폰 사용, 과속, 금지된 구역 주차등과 같은 개인적 일탈로 인한 범칙금이 발생하였다면, 책임은 근로자/직원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 차량 매연검사 누락, 보험 미가입과 같은 상황이라면, 법인이 책임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